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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 작업이 별개로 진행됨으로써 국가재
스템 구축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재정
정의 통일되고 호환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정보의 시스템 통합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추진주체, 추진방법,
적 통합이 있다. 수직적 통합은 기획, 예산
추진시차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편성,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결산보고와
이다.
같은 예산과정(주기)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포괄하는 국가재
방식이다. 수평적 통합은 예산, 회계, 세입,
정의 틀이 통일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세출, 자금관리, 부채관리, 감사 등의 영역을
은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당연한 명제
서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바람직한 통합 방
이다. 그러나 통일된 국가재정시스템을 구축
식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 교차하
한다고 해서 추진주체와 방법을 동일하게
는 형태일 것이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선 중앙재정과
세계은행도 재정시스템의 표준화된 모델
지방재정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
을 제시하면서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을
고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통합이란
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50개
단일 시스템에서 예산과정의 업무처리가 되
나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단위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일
가 55개나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주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동일한 조건
체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작
으로 정의되고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적 제도정착에 오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통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시스템 설계
따라서 현재 디지털 기획단이 추진하는
에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현재 지방정부에
개혁 작업과 행자부 주도의 지방재정정보화
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이 구축 및 작
사업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하되, 상호 연
동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통합재정정보시스
계하여 통일된 재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
템을 구축하되, 기존 정보시스템의 대체, 보
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디지
완 등의 결정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판단
털 기획단의 개혁 작업이 여러 주체에 의해
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혁흐름의 풀
(pool)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3) 지방재정 포털 서비스의 구축
때 총괄적 조정 및 연계 역할은 디지털 기
향후 구축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지
획단이 맡아야 할 것이다.
방재정의 포털 서비스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업무에 따라서 시스템이 분
2) 시스템 통합의 문제
리 운영되어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은 통합재정정보시
성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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