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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채택하여,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
용?산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2～3개업
25)
종?욕탕2종?전용공업용 등 6개 업종으
종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
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업태를 조례로
요가 있다.
규정하고 있다.
11)
그러나 업종별요금체계를 채택함으로
4. 체증요금구간의 축소
써, ① 업종과 업태의 분류 및 적용에 어
지방상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2～6단
려움이 많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직종의
계로 되어 있는 체증요금구간을 채택하
세분화에 따라 업태의 종류는 계속 증가
고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목적과
하고 있어서 업태를 업종에 정확하게 적
절수효과 및 사용량 분포를 고려하여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며, 수시로
26)
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민원이 빈번하
① 가정용 : 10톤 간격으로 6단계의
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② 업종별로 차
체증요금구간이 있으나, 월 10톤이상 30
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업종별 요금
인상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
톤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전체 사용
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격안정성이 훼손되고, 업종간 용도유용
30톤/월까지를 1구간으로 통합하고 이
으로 부정급수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구간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용?비
필요가 있다. 다만, 월 10톤미만을 사용
가정용 또는 가정용?산업용?영업용
등 2～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
하는 수용가는 영세민이나 농어촌지역
본의 경우에도 일반용?공중목욕탕용
의 주민이 많을 것이므로 평균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등 2～3개업종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27)
을 것이다
. 한편, 30톤/월이상은 단일
따라서 현재의 6개업종을 가정용?비가
요율제로 하거나 30톤～50톤, 50톤이상
정용으로
구분하거나
가정용?영업
25)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가정용?대중목욕탕용?업무용?영업용?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
고 있다.
26)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업종별?체증요금 구간별 구분없이 단일요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이외의 업종에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서울특별시에서는 30톤까지를 1구간으로 하되(톤당 270원), 10톤 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에
게는 톤당 190원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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