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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19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이양(지방소득세)
이재은
주민세 소득세할의 차등적 비례적 지방소득세화, 세원공동이용방식
(2006)(2007)(2008)
주민세 법인세할의 외형표준과세의 지방사업세로 전환
원윤희, 임성일(2008)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의 강화
□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방식 면에서 독립세, 부가세, 공동세 방식 등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세무행정상의 문제도 다름. 또한 과세대상을 개인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법인소득도 포함시킬
것인가, 과세주체를 광역단체로 할 것인가, 기초단체로 할 것인가, 공동세 방식을 취할 경우 세
수의 배분방식도 징세지주의인가 아니면 별도의 배분공식을 도입할 것인가 등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 어떤 세원을 선택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고 그 세수를 어느 단계의 지방정부에 배분하며 어
떤 배분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단일한 합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6)
- 결국 세원배분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배분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
느냐는 문제로 귀결됨
□ 기존에 제안되었던 여러 논의 중에서 주요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7)
◆ 소득관련 지방세목, 즉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및 농지세 등 소득관련과세를 통합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안
◆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 즉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 기존 지방세제의 소득과세 기
능을 강화하는 안
◆소득관련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로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압축됨.
□ 이러한 안들을 세원배분원칙인 과세자주권의 보장, 부담분임과 응익성의 원칙, 징세행정의 효
율성과 편의성, 조세체계의 간소화, 조세의 외부성(조세수출, 조세경쟁), 세수확충효과, 실행가능
성 등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현실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세원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득세를 도입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계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필자는 주민세 소득할을 개편하여 지방소득과세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안해왔음
◇ 소득세할의 경우 과세표준을 국세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
율은 비례세율로 하는 비례세적 지방소득세의 도입하되, 비례세율을 전국균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지역별로 차등세율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할의 경우는 소득세할과 같이 과세표준을 국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례세율로
6) Roy Bal,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재정학회 광복 50주년 기
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10, p. 40
7) 오연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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