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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일 접근 통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만
관의 정보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민간연구기
사용자에 따른 권한 제어를 통하여 업무
관의 정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영역 또는 공통 정보 영역에 대한 접근을
들 분석적 정보의 흐름이 지식자원으로 개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보에 대한 일차적
발?공유?축적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
인 보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영되어야 한다.
5) 추진 시기와 교육 문제
내부 사용자간의 정보 교류 및 교육정보
에 대한 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과 개개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의 성공적 정착 및
인의 업무 특성 및 관심 정보에 편의성을
활용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아무리 시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도 첨부하는 것이 포
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더라도 사람들이 활
털 서비스 역할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시
용하지 않고 불편해 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민들과 연구자 등 외부 사용자의 정보 이용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또한 예산관료주의
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지방재정정보가 공
(budgetocracy) 문화로 인해 새로운 제도
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입에 눈에 보이지 않은 저항을 하는 경향
이 있다.
4) 지방재정 지식관리체계의 구축
따라서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복식부기?발
정보는 이용된 후 그 결과가 일부 축적되
생주의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은 공무원
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체계와 통합되어 지
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학습기간이 필
식(knowledge)이 된다. 디지털 지방재정시
요하다. 현재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점진적으
스템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창고로서의 데
로 확대하는 방식은 그런 점에서 매우 바람
이터 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더
직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전면적?공식적 도
나아가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
입을 앞당긴다든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다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관련 업무 담당
면 제도 정착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에 오랜 시간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하여야 한
이 걸린 점을 감안하여 목표연도에 너무 연
연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재정정보 시스템이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운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의 핵심은 디지털
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종합적인 분석정보가
정보로 표현되는 정보의 질이다. 정보의 질
산출되어야 하고, 관련 부처 및 학자와 연구
이 높을수록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의 활용
원들과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가능성과 효과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왜 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용한 재정
로그램별 예산 및 회계정보와 발생주의 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
준의 예산 및 회계정보가 더 유용한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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