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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로 설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역별 사업장의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일본의 3위1체 개혁에서 배운다
□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재건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
◇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본래 작은 정부인 일본의 국가재정지출삭감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일본의 공적 지출의 3분의 2을 지방재정이 담담하고 있는 이상 세출삭감의 상당부분은 지방재
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 제1차 분권개혁에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
지하고 국가의 관여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종속관계에서 수평적 대등관계
로 바뀜
◇ 그러나 행정분권은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긴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어서 재정분권개
혁이 추진되었고 그 핵심이 이른바 3위1체 개혁임
□ 일본의 재정분권개혁에서 3위1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종의 저항적 표현
◇ 왜냐하면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중앙관료들이 보조금과 교부세는 먼저 삭감하면서 세원이양
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제2기 분권추진기구인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가 2004년 5월 12일에 발표
한 의견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세 축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세의 동시 일체적 개혁을 제창하며 이 용어를 사용
□ 일본의 3위1체 개혁은 2007년도부터 비례적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신형교부세가 도
입됨으로써 국고보조금 폐지,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의 일체적 개혁이 완료
◇ 1993년 일본국회가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결의」를 한 이후 ‘여유와 풍요를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분권개혁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제정에 이어 재정분권개혁까지
완료
◇ 일본에서는 제2 제3의 분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제2기 3위1체
개혁에서는 지방소비세가 세원이양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 일본의 3위1체 개혁은 2002년 5월 21일 경제재정자문회에서 카타야마(片山虎之助) 당시 총무성
장관이 제출한 ‘지방재정의 구조개혁과 세원이양에 대하여(試案)’(「카타야마試案」)으로 탄력받음
◇ 「카타야마試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세원이양 등에 의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율 1:1을 실현
② 제1단계로서 국고지출금의 지방세로의 이체를 선행 실시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로부터 주민세로 3조엔 정도, 소비세로부터 지방소비세로 2.5조엔 정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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