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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소송제도의 재검토
1. 개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
다. 따라서 양국의 주민소송제도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점도 없지 않
다. 예컨대, 양국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종
별에 따라 500명, 300명, 2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 연서가 필요하지만 일
본의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단독으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소송의 운영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의 주민소송제도가 훨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주민들의 자치의식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자
치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됐고, 이에 따라 일찍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방자치
에서 주민참여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일본은 사익 측면에서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익 측면에서는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는 법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주민소송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로 한다.
18)
18)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지방의회가 포기하는 의결
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판례(예：最高裁 平成24年4月20日, ?民集? 第66? 6?：2,583)에서 다
투어지고 있다. ?住民訴訟に?する?討? 報告書?(2013)：1쪽. 한편, 이들 판례에 대한 연구로
서는, 兼子 仁(2012), ‘住民訴訟請求?の放棄議決をめぐる法制問題― 最高裁の2012年４月新
判例の?究を主として’, ?自治??? 406?：48 이하.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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