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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
(3) 지방채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입규모 상한 설
정, 기채목적 제한 등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에서는 발행기
간, 상환이자율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예외적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또한 신용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5) 각국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같은 유량(flow)과 재산세
과표 등 저량(stock) 지표를 사용해서 발행규모나 상환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제도는 일본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가 도입
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기채승인제도를
채택하였다. 동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적채단체”
)와 사업(
“적채
사업”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와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
는 것을 기본 운영원리로 한다. 현행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는 종전 기채승인제의 한 변형으로 간
주되며, 중앙정부가 사업별 승인 방식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능력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운영시스템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지
방채무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 지방채무는 그대로 통제하면서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시적 장점에도 불구하
고 현재의 총액한도제는 한도의 설정 대상 및 기준, 채무 범위와 대상 예산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 낮은 한도액 충족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한편 총액한도제도만의 문제로 보기
는 어렵지만,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총액한도제의 도입을 전후로
지방채 활용도가 크게 저하되는 현상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면서 이 글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그 역할과 의미 그
리고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동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정책
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지
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운영 상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차입재정에 대한 중장
기 기조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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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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