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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일
반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때 행정활동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와 연관된 부정의 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부예산활동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빤히 들여다
보고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가 매우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사실, 부정과 부패는 정치\사회\문화와 역사적 관행, 공직사회의 운영원리 등 폭 넓은 이슈들
과 관계가 있지만, 객관성 있고 깊이 있는 재정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책임성 확보에 압력을 가하
면서 결과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오늘날 적극
적 재정정보의 공개와 함께 보다 세련된 감사기능의 확립은 부정과 부패를 줄이는 핵심 사회 메
커니즘으로 간주된다.
여덟째, 재정 투명성은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촉
매제로서도 유용한 기능을 한다. 개인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민간에도 의사소통의 결핍에서 오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과 달리 정부
는 불특정 다수인 국(주)민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다름아닌 공적 정보의 공개(공유)와 그에 대한 주민으로부터의 피드백
(feedback)이다. 정부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 정책의 목표와 진행상태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시에 주민만족도, 여론 조사, 기타 경로를 통해 국민과 주민의 반응 및 의
견개진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현대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정보교류)과 적시의 정책 환류가
이루어질 때에만 행정서비스의 공급 효율성과 수요(주민) 만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아홉째, 하미드(F. Hameed)의 실증분석
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실증분석이 없어서 무엇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는 자치단체일수록 선진 자치단체의 자격과 능력을 구비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권의 평등성, 보편성 기준을 충족시켜 주
5) Hameed는 IMF의 재정 투명성 지침을 토대로 실증분석 대상을 크게 네 부문 - 데이터 완전(확증)성, 중기예산(수
립), 예산집행보고서(세입세출결산서), 재정 위험성 공개 - 으로 구분한 다음 관련 지표/지수를 활용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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