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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전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계는
가해자들이 각자 행위의 경중을 문제삼기
공개함이 공익과의 비교하여 비공개가 유
전에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배상금을 전부
일한 공공이익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불가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할 때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론
것이다.
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여기에 문제점은 사
그렇다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행한 범죄
익과의 비교이다.
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인 결재권자 계선
정보의 공개항목중에 동처분을 행한 공
조직에 있던 상급자 및 하급자 등의 공동
직자의 성명 등 특정 공개 의 문제다 공공
불법행위책임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은 정보공개항목중 공직자의 성명 을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할 수도
밝히기를 무척 꺼리고 있다 이는 정보의
있고 또한 그 가해자등이 공동으로 가한
투명화를 한다고 하면서 불법한 행위를 했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공동으로 책
다고 의심받는 자의 신상을 투명화하지 않
임을 추궁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공
겠다는 것이다 동 공직자가 바른 처분을
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
했는가는 후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 판정
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무책임하게 불법처
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
분을 사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공공
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
기관은 이를 투명화하기를 거부한다
이는
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
공공기관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공공기관
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
정책의 대국민 신뢰를 위하여도 반드시 공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
개하여야 한다.
10)
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
또한 공직자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
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
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부진정연
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판례
대채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1998.10.20.98
31691
손해배상 자
( ))
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인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을 한자에 대하여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를
이같이 헌법은 물론 하위법규에서 그 책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할
을 물을 수 있다면
위법부당 과세에 관
것을 교사한 자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련된 처분자들의 성명 주소 현근무지 등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
.( 760 ).
공동불법행위
을 전 국민에게가 아니라도 제한적이라도
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피해자에게 공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사물
을 교부하는 행위 하여 침해된 국민의 헌
6) 사건번호
2001
49797
호 정보공개일부거부
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하여 민
기각결정처분취소 사건 원고 주 백림사회개발
사형사법 등 사법절차에 의거 행위자의
피고
용산세무서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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