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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우리 나라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방자치의 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3
속에서 단체장의 재정운용에 대한 민주
호, 행정자치부(2001), ?2001년도
적?자주적 통제장치를 갖추어 놓고 자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주적으로 통제?감시를 하도록 해야 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다. 주민투표제, 주민에 의한 단체장 및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국(2001), ?地
의회의원소환제, 납세자소송제를 채택해
方財政稅制現況?, 서울: 행정
야 한다.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자치부 재정경제과.
가진 회계검사관(감사관)을 설치하여 단
Banovetz, James M.(1996), “Intro-
체장의 부정행위, 예산의 낭비 등을 감
duction,” ICMA, Managing
시하고 적발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
Local Government Finance:
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강
Cases in Decision Making,
화해야 하며 단체장 불신임의결제도의
Municipal Management Series,
채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ashington, D.C.
Dafflon, Bernard(1996), “The Require-
참고문헌
ment of a Balanced Local
Budget: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Swiss Experience,”
이규환(2000), “지방채의 의의,” ?지방
Giancarlo Pola, George France
재정?19권5호(통권 106호), 서울:
Rosella
Levaggi(ed.),
한국지방재정공제회.
Developments in Local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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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Finance: Theory and
위한 제도개선방안,” ?지방재정?,
Policy,
Cheltenham,
19권5호(통권 106호), 서울: 한국
Edward Elgar.
지방재정공제회.
Gilbert, Guy and Rocaboy, Y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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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Local Public Spending
문사
in France: The Case of Wel-
______(2000b),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fare Programmes at the De-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ㅡ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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