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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3) 2007년 조세지출예산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는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한 총 163개 항목
의 개별 조세지출의 규
모를 2005년-2011년의 7개년도 수치와 그 합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방, 국제관계, 과학
기술, 에너지 등 16개 기능별로 구분되고 있다. 조세지출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예년과 같이 표
준조세기준 (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조세법기준 (Reference Law Baseline) 두 가지를 다 사
용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조세기준은 1983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방식으로서 조세지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경제력의 순증에 대하여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과세 이론을 사용
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서 준거법기준은 현행법에 규정된 체계를 조세체계로 받아들임으로써 조세
지출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 일반적인 경우 양 기준에 의한 조세지출의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는
데, 표준조세기준에 의하면 조세지출이지만 준거조세법기준에 따를 경우 조세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표에서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준거조세법기준에 따른 조세지출의 규모는 0이 된다.
한편 2005년부터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상 특례, 즉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저율과세는
양 기준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조세지출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법인이윤에 대해서 현재
와 같이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한 번만 과세함으로써 경제적으
로 보다 중립적인 조세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2007년의 163개 조세지출 항목중에서 2007년-2011년 기간중 가장 많은 조세지출이 이
루어지는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조세지출 항목은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주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장 기여금이며, 다음으로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
각,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06년 예산에서는 조세지출 세부항목이 146개 였음.
3)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조세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준거법(현행법)기준을 함께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다. 에를 들어,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
의에 의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하여 상이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소득에 대한 상이한 과세체계는 준거
법기준에 의하여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보아 조세지출 항목 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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