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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또한 2006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단체별로 파악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6년)
(단위: %)
평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시·도별
(순계기준)
(총계기준)
(총계기준)
(총계기준)
(총계기준)
(총계기준)
평 균
54.4
78.5
36.1
39.4
16.1
40.5
서 울
94.3
93.3
53.1
부 산
70.2
68.7
36.4
27.5
대 구
70.7
70.6
30.2
28.8
인 천
69.2
68.3
15.4
34.9
광 주
57.5
54.1
22.7
대 전
72.8
68.9
26.8
울 산
65.7
60
50.5
36.2
경 기
75.2
68.8
54.3
25.5
강 원
26.7
21.8
25.8
15.1
충 북
31.3
25.6
32.6
18.6
충 남
35.3
29.4
34.7
19.1
전 북
23.9
18
23.7
12.7
전 남
20.2
13.6
29.4
11.1
경 북
27.8
19.6
28.9
14.2
경 남
38.8
31.4
38
15.3
제 주
33.8
29.9
30.2
14.6
자료: 행정자치부(2006).
즉 예산총계규모로 서울시는 본청기준으로 9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은 78.5%인데 반해, 도는 36.1%이며, 시(77개 시)는 39.4%, 군(88개
군)은 16.1%, 자치구는 40.5%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매
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평균
20%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0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12개 단체이며, 최저는 7.8%의 강진군이다.
둘째, 의존재원 중에서도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
액인 부족액을 충당하는 비율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충족율
(단위: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충 족 율
84.7
78.1
92.5
77.7
77.5
76.4
78.8
86.2
81.5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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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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