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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표 13> 분석결과 종합
(단위: %, 배)
최 고
최 저
최고?최저
구 분
간 차이
지역
비중
지역
비중
서울
32.05,
제주
0.40
절대액
80.1
경기
17.09
강원
0.18
세수총액
울산
32.35
제주
3.82
8.5
대비
충남
15.53
강원
4.75
완전징세지 원칙
울산
14.73
강원
0.66
상대비교
예산총액 대비
22.3
서울
8.34
제주
0.82
주민 1인당 세수
울산
14.69
강원
1.52
9.7
비중
서울
7.25
제주
1.67
서울
16.93
대전
1.99
절대액
8.5
경기
8.95
대구
2.70
제주
45.07
경기
4.45
세수총액 대비
10.1
충북
29.31
부산
5.41
징세지 원칙과
재원배분의 혼합
울산
10.37
경기
1.82
상대비교
예산총액 대비
5.7
제주
9.62
부산
2.82
주민 1인당
제주
19.65
부산
2.03
9.7
세수 비중
울산
10.34
경기
2.16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분”,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
문제를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
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화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0. 3.
실제로 지방교부세의 중요기능은 지방자치
곽채기,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
단체간의 재정균등화를 표방하고 있다. 따
세화 방안, 지방세, 통권 65호, 한국지
라서 현재보다 불교부단체의 증대 등 보다
방재정공제회, 2001.
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 방안, 지
제도화하는 것도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동
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61호,
시에 추진해야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1.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96정책연구.
참고문헌
라휘문, 교통세의 세원배분 방안,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1998
곽채기,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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