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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의 정책세제로서의 활용가능성
는 ’73년도 도입이래 제대로 시행된 적이
頭稅(Poll Tax)로서 우리나라의 주민세 개
거의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자치단체의 과
인균등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인
세자주권 신장차원에서 탄력세제도 활용을
두세가 도입되었던 이유는 대처의 정치철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중앙정부입장
학 때문이었는데, 지방자치의 원리상 지역
에서는 이를 더욱 독려할 필요성이 있을
주민 특히 투표권자인 18세 이상의 성인이
것이다.
라면 각자가 제몫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비중을 강화
신이 속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응분의
해 나가는데, 과세자주권 신장차원에서 국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가 강력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나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지방세수 총액
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회원(member-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ship)이며, 회원은 회비를 부담해야 할 의
데, 앞으로 그 비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가 있듯이, 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쌍방향적 논
동으로 분담하여야 하며 이는 주민의 책무
리와 반복적인 설득에 의해서 많은 시간과
라는 것이다. 이를 지방세의 부담분임 원칙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민세 개인균
이라고 한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회비적
등할을 1만원 수준까지 올린 충북 보은군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
의 사례가 돋보인다.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계층이 광범위할
다. 지방세 원칙에 어긋나는 종합토
수록 바람직한데,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국
지세를 국세화하자는 주장
민皆稅의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낸 세제이며,
비과세?감면이 거의 없다. 영국 경우 주민
지방세 원칙중에는 세원의 귀속성?정착
세(주민부담금)가 유일한 지방세목이었다.
성 원칙이 있다. 지방세는 해당 지역단위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수상이 도입했었던 주
완결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
민부담금(Community Charge)은 별칭 人
역화와 소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관리가 요구되는 종합토지세의 위
2) 탄력세율제도는 최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
상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표준세율의
50%범위내 加減조정이 가능한 취득세, 등록
2.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세, 재산세, 주민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한다는 주장
지방교육세 등과 자동차세(특별시?광역시 경
우 50%범위 초과과세 가능), 도축세(1% 범
가.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이원화
위내 최고제한세율),
담배소비세(30%범위내
주장에 대한 반론
조정가능), 사업소세(표준세율이하 가능), 도
시계획세(표준세율 0.2%, 최고제한세율 0.3%)
현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물건별?
등 대부분의 지방세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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