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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표 Ⅲ-2> 유럽 국가들의 거래 비용
국가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비고
?파리수도권 부동산 계약의 78.9%,
5%(수수료의
기타 19개 도시권 부동산 계약
프랑스
1%
19%(stamp duty)
18.6%는 VAT)
75%가 임대 계약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거래 비용
독 일
2%
2.5%
3～5%
0.35～0.7%(공증료)
스위스
4%까지
3～5%
1.5～3.0%(등록세)
3%(법인)
4～6%(VAT
스웨덴
1.5%(기타)
추가)
2%(공증료)
4～8%(주택)
이탈리아
10%(등록세)
2%(상가)
?임대계약금의 11.5%가 수수료로
0.7%(공증료)
책정
네덜란드
6%
2～3%
6%(등록세)
?15% 이하가 중개인(변호사) 통하
여 거래
0.3%～4%
덴마크
1.2%
1.5～3.5%
?주택은 취득세 면제
(stamp duty)
1%(공증료)
오스트리아
3.5%
3～5%
4.5%(등록세)
룩셈부르크
6%
0.7%(공증료)
3%
?거래의 80%가 중개인 통하여 거래
스페인
1～6%
6.5%
3～5%
2.5%(공증료)
노르웨이
2.5%
2～3%
?중개료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불
2.5%(stamp duty)
벨기에
12.5%
3～5%
?중개료는 부동산 매매자가 지불
한 국
2.2%
3.6%
0.2～0.8%
주: 유럽 국가들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임.
자료: http://burns.dcb.du.edu/sw/europe/
데, 그 비중이 7%로 거래세 비중이 2위인
유럽국가들에서 거래세가 조세 수입에서
호주의 4.7%보다 크게 앞선다. 그밖의 국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낮지만, <표 Ⅲ
가들을 보면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스
-2>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비용을 보면
위스, 터키가 2%를 조금 넘고 나머지 국가
부동산 거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히
들에서는 거래세의 비중이 2%를 넘지 않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국
는다.
가들의 부동산 거래비용에서 가장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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