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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평가에 따른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
이동성을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세보다는
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지방세무조직
광역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의 정비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에 따라 지방세무조직으로서도 법인지방세
종합보유자산과세 담당으로서의 개편은
를 담당할 조직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틀을 대폭 바꾸어 장기적으로 이를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유지해 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관련 지방세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다
지금부터
보유자산과세의
모의실험
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설되는 법인지방
(simulation)을 준비하는 등 담당자의 양성
세를 담당하는 인력은 새로운 인력의 보충
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앞으로
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의 지방세체계를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도 사업소세나 도시계획세에서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여 가는 것이 지방세무조직
외형표준 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법
담당자들간의 갈등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
인 전반에 적용하는 세목은 없기 때문에
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종합보유자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된다. 외형표
과세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지 않
준과세는 단지 외형의 기업가치를 반영하
고 기존의 취득 및 등록세를 갑자기 폐지
여 과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원리적
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
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세목이다. 그러나 기
면 그 대안이 확보되고 이를 담당할 수 있
업의 형태에 따라 어떤 기준이 기업의 가
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보유자산과세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그 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2)
예컨대 금
혁은 그 담당자가 없어 제대로 효과를 거
융업과 제조업을 똑같이 자본금을 기준으
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 하여 과세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높은 금융업이 자기자본 비
3. 법인지방세 및 다른 지방세 담당
율이 높은 제조업에 비해 과세표준이 작게
되므로, 자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세무조직
일 세율을 적용하면 제조업의 세부담이 높
새로운 지방세체계와 관련하여 신설할
게 되어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이 발생하게
필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세는 자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무조직에서 앞
본금이나 급여총액 등 법인의 외형을 기준
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으로 하여 과세하는 법인지방세이다. 그 이
법인사업세 담당인데, 그 경우 외형표준과
유는 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12) 일본정부세제조사회(2000, p.210)에서는 외형표
원칙인 응익원리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준에 관한 기준으로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는 법인이익보다는 외형을 기준으로 하
1)사업활동가치, 2)급여총액, 3)물적기준+인적기
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준, 그리고 4)자본금액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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