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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21
한 규정을 준용한다.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
적용한다.
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
책임을 진다.
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
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정계획으로 본다.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
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
을 진다.
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정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 없다.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96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
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7663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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