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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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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구조화 문제만 보더라도 기존의 사업을 재편하여 사업의 목표와 개
념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사업단위(정책 ? 단위 ? 세부사업)를 정의하고 구조화하여 이를 기초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사업예산에서 정책사업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의 묶음으로서
복수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과 단위로 2개 ~ 8개 정도 설정
함). 그리고 정책사업은 조직별 성과관리를 위해 단일의 관리자에 의해 책임성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단위의 목적과 정의가 모호하고 기존의 업무와 활동을 미시
적 관점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묶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정책?사업을 단순하게 구분해 놓음으로
써 단일의 관리자에 의한 책임성의 확보와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본격적인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수행에 소요된 원가
를 산정하고 특히, 간접비(인건비, 공통비 등)를 각 정책사업별 예산에 할당하는 원가계산방안
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성과계획과 예산이 충분히 잘 연계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도적으로 사업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예: 강원도, 전북도, 부산시, 서
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 사업예산운영을 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연도 계획과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보다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환경적 조건상 제도의 적극적 추진이 어렵거나 아직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계획과 성과계획이 미흡한 자치단체의 경우 선도 자치단체의 선행적 경험과 그에 따른 시행
착오를 감안하면서 보다 안정화된 상태로 사업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유연성 있게 가져
갈 필요가 있다. 이점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성과기준 예산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성과평가로 연
결시키는 작업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3.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조성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사업예산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성과관리는
다양한 단계와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우선 성과관리를 위한 중점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 기초하여 성과계획서(annual performance plan)를 작성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부서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성과지표를 분명하게 설
정하는 것이다.
둘째,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목표 실현 수단은 결국 프로그램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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