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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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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예산 10% 절감 정책’도 일하는 방식의 개선 →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 → 생산적 재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수행 관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가 국가 전체를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사업 · 정책을 축소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절감된 예산으로 ‘생산적 재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이 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산절감은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ℓ당 10원 더 싼 주유소를 찾아가는 마음자세
로 예산을 대하면 된다. 그것이 예산절감의 첫 단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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