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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향후 고려사항
친환경관련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한 재산세제의 개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추가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또는 건축물인지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
므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세액감면과 감산율의 정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유인효과가 되도록 재산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환경 주택과 건축물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격 또는 시가반
영률을 고려하여 재산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평가제도 또는 인증
제도가 객관성과 통합성을 대표하도록 하여 재산세 감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관련 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선진국 들이 지향하는 공통사항이므로 이들 국가에
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행 재산세제의 틀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 등
다른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효진,“녹색건축과 그린홈”,
「그린홈(빌딩)/그린에너지사업 신기술 및 시장전망 세미나(I)」, 산
업교육연구소, 2010. 1.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8.
행정안전부, 「2010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010.
몬타나 주정부 사이트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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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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