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34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표 4> 지방채무 상환 추이
단위: 억원[%]
발행 및 상환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당해 연도 발행
29,443
30,148
85,338
당해 연도 상환
24,081[81.8]
20,387[67.6]
22,062[25.9]
당해 연도 잔액
182,076
190,486
255,531
주: [ ]안의 수치는 발행액 대비 당해 연도 상환액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각 년말 지방채무 현황?, 각 연도.
아울러 재정건전성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 상환능력의 개선여부를 고찰해보는 것도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4>에서 당해 연도 발행액 대비 당해 연도 상환액의 비중을 보면
그 상대적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환능력이 최근에 와서 급
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말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채무규모 변화추이를 검토해보자. <표 5>를 보
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상대적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단체의 경우 주민
통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방정부 채무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
에 대한 감시를 벗어날수록 더욱 방만하게 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율적인 규제장치라든가 중앙정부에 의한 적절한 관리제
도의 미흡으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지방정부 단계별 지방채무 변화추이
단위: 억원[%]
자치 단체별
2007년
2008년
2009년
광역단체
119,589[65.7]
129,720[68.1]
177,100[69.3]
기초단체
62,487[34.3]
60,766[31.9]
78,431[30.7]
합계
182,076
190,486
255,531
주: [ ]안의 수치는 총 채무 대비 각 단계별 지방정부 채무 비중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말 지방채무 현황?, 각 연도.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 다각도로 분석한 각종 구조적 지표를 볼 때,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하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배경을 검토해봄으로써, 이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구
조적인 문제인지, 나아가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얼
마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자.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