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1페이지

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이후 거래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던 정책의 결과이다.
1991년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20.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컸으나, 금연운동의 확산 및 타 세목의 증
가에 따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와 동시에 주행세가 도입된
1999년에는 주행세의 비중이 8.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으나, 2001년 지방교육세가 도입되
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지방교육세 역시 도입당시인 2001년에는 전체의 12.1%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1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세목별 지방세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주 : 세입결산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매년도.
22
www.klfa.or.kr
7월호.indd 22
2010-07-30 오전 10:49: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