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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재정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사례연구: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1)
“地方分?制的一?鼓??系：??中央政府和地方政府?政?系改善努
力的案例?究”
An effort to improve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centive system of local share tax
斐 仁 明(首 女子大
Inmyung Pai(Seoul Women's University)
Ⅰ. 머리말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
이긴 하지만 그 비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주재원과 마찬
가지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
부가 자주재원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무조건적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교부하고 있다.
지역간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현재 공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그 격차인 재정부족
액에 기초하여 배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재원 확
충을 위한 노력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재정
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 없이도 교부세를 교부
* 이 논문은 2010년 지방재정과 지방세 6월호에 게재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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