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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 의존재원 및 가용재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국회 언론으로부터 과대호화청사 건립, 중복투
자 등 지방예산의 낭비·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유
사·중복 또는 부실한 소규모 축제·행사를 반복적 개최하고 있어 투·융자심사 강화와 사업의 필요
성·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말 투·융자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고,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억이상에서 5억으로 심사범위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기심사 횟수도 현행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하였다.
또한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의 사후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사업비 확보 현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투·융자 심사가 여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심사기준의 체계성
과 구체성이 다소 미흡해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
착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기법 개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지방재정 제도간 연계성 강
화, 사후평가의 내실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사기준 및 기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심사를 하게 되는 전
액 자체재원사업의 경우 탈락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액 자체재원사업이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하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심사위원회 운영, 외부전문기관에 심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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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21
2011-02-09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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