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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교훈과 자극을 받아야 한다(전동흔, pp. 70-74).
앞으로는 주택,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설비투자 및 사회 인프라 투자, 각종 소비행위 등에 대해
친환경적 관점에서 조세감면의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부여하는 접근 대신 환경오염의 방지 노력이
부족하거나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마이너스 유인(negative
incentive) 즉, 환경세를 부과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의 환경세 세원 확장과 관련하
여 기존의 환경관련부담금(예컨대, 환경개선부담금)을 대상으로 조세 부합성, 지역밀착성(국지성), 중
장기 세원확충 가능성, 징세 유용성(징세비용-편익 측면) 등의 기준을 적용해 본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조세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환경관련부담금 중 다수가 환
경오염방지는 물론 기후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지방소득세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10년부터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와 사업소세(종
업원할)를 통합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세원을 공유하는 두 세목을 단순 통합한
것일 뿐, 독립세목화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 세원확충에 기여하는 조치는 아니다. 지방소득세가 실
질적으로 중요한 지방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
해 일정 수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
세 전환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보환, p. 61). 이 문제는 앞으로 국내의 재정 및
조세환경 변화와 우리와 유사한 선진국의 지방소득세 활용 경험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 동안 남용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던 조세감면제도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정
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2009년도 중에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비율은 2배나
증가하였다(2005년 12.8%, 2009년 25.0%). 그 결과 2009년도 현재 지방세징수액이 45조 1,678억원인데
비해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액이 무려 15조 270억원에 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세감면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정책목적에 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의한 것은 1%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감면 축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보환, p. 60). 이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체계 일원화 및 감면심사방식의 선진화 추진(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 지방세 감면심사제도 및 체계의 선진화 모색(지방세 감면비율의 법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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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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