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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Achieve
2015
PROFESSIONAL FINANCE INSTITUTION
TOWARDS LOCAL DEVELOPMENT
* 손해배상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와 자치단체의 업무수행 과실에 따른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회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
● 등록대상
청사, 복지?문화?체육?공원시설 및 도로, 주차장, 생산물 배상 등
● 배상범위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업무배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민원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배상
● 등록대상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
● 배상범위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존비용,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보상한도액 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등
| 행정배상 |
● 등록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 배상범위
공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소송비용, 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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