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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표 6 ▶ 민간최종소비지출과지방세배분의시도별비중
(단위: 10억원, %)
민간최종
지방세 총액
지방세 총액
구 분
소비지출
지방소비세
지방세 총액
(발전기금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출연금 제외)
제외)
계(10억원)
530,988
2,679
49,160
46,789
46,481
서울
27.03
15.96
24.56
24.41
25.06
부산
6.89
8.14
6.23
6.27
6.12
대구
4.56
5.39
3.70
3.72
3.60
인천
5.02
2.97
4.94
4.91
5.05
광주
2.73
3.23
2.19
2.20
2.13
대전
3.02
3.57
2.37
2.38
2.30
울산
2.29
2.70
2.50
2.52
2.49
경기
23.55
13.91
26.19
26.09
26.90
강원
2.51
4.45
2.49
2.50
2.37
충북
2.43
4.31
2.67
2.68
2.57
충남
3.35
5.93
4.27
4.29
4.17
전북
2.84
5.03
2.62
2.64
2.48
전남
2.73
4.84
2.92
2.94
2.81
경북
4.32
7.65
4.52
4.55
4.34
경남
5.75
10.20
6.78
6.83
6.59
제주
0.98
1.74
1.06
1.07
1.02
※주1 :발전기금출연금제외는서울, 인천, 경기의지방소비세중35%를지방상생발전기금에출연하므로이를공제한
지방세수입의시도별비중이다. 지방소비세제외는지방소비세를제외할때지방세의시도별비중임
※주2 : 2010년지방소비세배분은2007년민간최종소비비출비중에기초함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 2011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방세 총액의 수도권 배분비율은 57.01%(서울
25.06%,인천5.05%,경기도26.90%)이었을것이다.그런데지방소비세의수도권배분비율
은32.84%(서울15.96%,인천2.97%,경기도13.91%)로낮기때문에,2010년지방세총액의
수도권비율이55.69%로조금낮아졌다.이처럼비수도권에우호적인가중치에의해수도
권배분비중이낮아졌음에도지방소비세는서울시와경기도에게가장많이배분되므로수
도권과비수도권의재원격차는충분히해소되지않는다.지방소비세도입에따른재원격차
를완화하기위한추가적수단으로수평적재정조정제도인지역상생발전기금을설치하였
다.이는수도권의3개시도가2010년부터2019년까지10년동안지방소비세액의35%를출
16)
연하여기금을조성하고이를비수도권에배분하고자설계되었다.
수도권시도의지역상
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지방세 총액에 대한 실질적인 수도권 비율은 추가로
17)
0.28%p낮아져서55.41%(서울24.41%,인천4.91%,경기도26.09%)이다.
16)지역상생발전기금은 매년 약 3,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 사
용하도록규정한다. 지방소비세가부가가치세의10%로확대되는2013년부터융자계정을운영하도록규정한다.
17)지방소비세의재정형평화특성은최병호(2010)의분석에서확인할수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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