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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마1 결정(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채무자가 실시한 전자입찰 공고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기초금액을
1,717,568,000원으로 하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하여 예정가
격 이하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총평점이 95점 이상인 최
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채권자를 포함한 240
개 업체가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08. 6. 30.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절
차가 실시되었는데, 입찰집행관이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
력하는 바람에 전자추첨 결과 기초가격 대비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8
개,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7개가 결정되어 그 번호만 입찰참가 업체들에
게 공개되었고, 그 후 입찰참가 업체들이 예비가격 15개 번호 중 2개씩을
선택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의 예비가격이 최종 복수예비가
격이 되었으며, 위 각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정해
지고, 여기에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1,496,951,678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행해진 개찰결과 1,497,097,620원의 금액으로
입찰한 채권자가 최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적격
심사나 낙찰자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8. 6. 30. 새로
운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8. 7. 3. 이미 실시된 위 2008. 6. 30.자 입찰절
차의 무효공고를 하였다.
16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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