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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1.10.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
동 ]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
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
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
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
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
니 된다.
4. 삭제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
동 ]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여야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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