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페이지

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나. 국가로부터받는재원은책임있고투명하게운영·관리
다. 지자체씀씀이가알뜰해지도록지출관리강화
첫째,교부세·보조금등국가로부터의이전재원에대해서별도의관리체계를구축하고
첫째,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그간자치단체가자체투·융자
15)
자한다.각종국가시책사업의확대와자주재원의부족으로인해이전재원의규모는크게
심사를할경우의뢰심사에비해심사의엄정성이저해되는경향
이있었다.또한타당성
증가하고있다.지방자치직전해인1990년총예산의21.6%에불과하던이전재원비중이
조사시자치단체에서스스로조사기관을선정할수있어사업수익성을임의로높이는등
16)
2013년에는42%수준까지증가하였다.그러나별도의관리체계가부재하여이전재원의적
조사의객관성이훼손
되는경우도많았다.이를개선하기위해서중앙의뢰심사범위를
정한사용여부에대해외부의지적과비판이지속되어온것이사실이다.이는국가-지방간
현재300억원이상사업에서광역단체는200억원,기초단체는100억원까지확대하고자한
의불신을조장하고자치단체에대한주민의신뢰를저하시켜지방재정에대한신뢰성확보
다.또한국가의KDI공공투자관리센터(총사업비500억원이상의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를어렵게하는결과를가져온것이사실인만큼좀더책임있고투명한관리·운영방안을
전담)와유사하게지방도500억원이상의대규모사업의타당성검토기관을안행부가지정
마련할필요가있다고본다.구체적으로이전재원의세입·세출은자체재원의그것과구분
한기관으로일원화하여조사의객관성과전문성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아울러과다투자
하여관리하자는것이다.기존의일반·특별회계,그리고기금내에‘이전재원사업계정’과
소지가있는문화·체육시설과청사는전액자체재원사업이라할지라도의뢰심사를의무
‘자체재원사업계정’을별도로설치하고,이전재원은국고보조사업,분권교부세사업,조정
화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근거한민자사업중기재부의민간투자사업
17)
교부금교부등법정·의무적경비지출에우선사용토록한다.잔여이전재원이발생하는
심의위원회대상이아닌사업은투·융자심사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하고자한다.
경우에만자체재원계정으로전출하여인건비,자체사업등비법정자체사업추진에투자할
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외부로부터‘받아쓰는’이전재원의사용에대한
둘째,지방세출예산의구조조정을연중독려할예정이다.경상경비및행사·축제성경
책임성과투명성이강화되고종국적으로는자체재원확충을위해자치단체스스로노력하
비는5%이상의무절감토록하고기타사업비는자율절감토록한다.절감예산은추경편성
는재정운영시스템이갖춰질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을통해재난예방이나안전시설확충,서민생활지원분야에재투자하는것이다.계획의이
행력확보를위해구조조정및재투자실적을점검하여재정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할계
둘째,국고보조사업의관리체계를개선하고자한다.모든국고보조사업에대해고유관리
획이다.또한,자치단체의민간이전경비한도액준수여부도전면점검하여한도액초과편
번호를부여하고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에서종합관리토록한다.아울러자치
성금액은전액삭감한후해당분야에재투자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이다.
단체별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에대한점검보고서를작성하여‘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에보고토록함으로써국고보조사업개선에필요한객관적이고체계적인정보를제공할수
있을것이다.위원회는보고내용을심의하고,그결과는국회,관계부처,자치단체에통보하
14)감사원은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지적(2008년 4
고알기쉽게정리하여국민에게공표할계획이다.
월)하면서, 그이유로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타 지역 입소율이 각각 42.7%, 30%에 달해 특정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
렵고, 특히 정신요양시설의경우 3개 시·도에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셋째,분권교부세사업중일부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일부분권
도감사원에서지적한3개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할것을결의한바있다.
15)투·융자심사의 재검토 비율은 중앙의뢰(31%), 광역자체·의뢰(11%), 지초자체(2%)로 심사 주체가 자체 또는 광역일 경우
교부세사업의경우국가에서담당하여야할전국공통의최소수준보장복지사업(National
중앙의뢰심사에비해재검토비율이매우낮다.
Minimum)임에도불구하고부적정하게지방으로이양된측면이있다고판단된다.또한이
16)자치단체가 임의로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할 경우 상호합의에 의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등 객관성 훼손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체 선정한 조사기관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체 등의 비중이 높아 대상사업의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하
양이후분권교부세사업의재정수요가크게늘어지방재정에큰부담이되고있는측면도
고자치단체재정여건전반에대한분석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17)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중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BTL 사업의 경우는 1,000억 원)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있다.따라서일부사업은국고로환원하여국가-지방간사무수행근거와범위를명확히하
의 심의 대상이다. 투자비용이 그 이하인 경우 동 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며,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14)
고지방재정부담역시완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의해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에서도제외된다.
2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