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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예산편성제한(제65조의4)의규정을신설하였다.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재정위기단체
지방재정위기모니터링재정지표의산정방식
표 7
지정기준으로①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30%를초과하는경우,②예산대비채무비율이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40%를초과하는경우,③채무상환비비율이17%를초과하는경우,④분기별지방세누적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징수액이음의값인경우,⑤분기별금고의총잔액이최근3년분기별평균금고총잔액의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 100(%)
예산대비채무비율
10%미만인경우,⑥지방공기업부채비율600%초과하는경우로하고,이중어느하나에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해당할경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전행정부장관이재정위기단체를
채무 관리
(순지방비 상환액 / 일반재원 결산액) × 100(%)
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 + 미래 4년의 평균
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재정위기단체의경우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안전행정부장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관의승인과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하였으며,시도의경우총사업비40억원이상,시군구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의경우총사업비2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의예산편성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누적 징수액) × 100(%)
세입 관리
지방세징수액 현황
※ 최근 3년 평균 : 당해연도 포함
※ 일반회계
한편안전행정부는이상과같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근거하여재정위기
(당해연도 분기말 금고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단체의지정기준과관련절차를좀더구체적이고명확하며,그리고단계적으로접근하기
금고잔고) × 100(%)
금고잔액 현황
자금 관리
위한‘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규정을2011년10월에제정하여같은해부터적
※ 금고잔액 : 세입 - 지출액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용하였다.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지방자치단체의주요재정지표(표7참조)를모
니터링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사전에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일련의과
(부채 / 순자산) × 100(%)
※ 순자산 : (자산 - 부채) + 잉여금
정이다.모니터링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수준을판단하기위하여재정지표를주기적
개별공기업부채비율
※ 부채 : 재무제표상의 총 부채액과 기 승인받은 사채
공기업
발행예정액(승인신청액 포함)
으로점검하고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자료를검토하는것을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재
※ 공기업 개별, 지방공사만 적용
정위험모니터링은분기별로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모니터링은수지,채무,
(부채 / 순자산) × 100(%)
세입,자금관리,공기업의5개관점총7개지표를활용하고있다.수지,채무,세입,자금관
공기업부채비율
※ 공기업 총괄
리의5개지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통합회계로일반재정의범위에서산출되며지
방공기업의부채비율지표는일반재정외의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립된지방공사만을대
지방재정위기모니터링기준
표 8
상으로하고있다.
시행령
지 표
‘주의’기준
‘심각’기준
제65조의2 제1항제1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 초과
30% 초과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모니터링기준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의2에서정한‘재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제65조의2제1항제3호
채무상환비비율
12% 초과
17% 초과
위기단체’의지정기준과이보다낮은단계의‘주의등급단체’의지정기준으로설정되어있다.
제65조의2제1항제4호
지방세징수액현황
50% 미만
0% 미만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규정에서는재정위기단체지정기준으로‘심각’기준,주
제65조의2제1항제5호
금고잔액현황
20% 미만
10% 미만
의등급단체지정기준으로‘주의’기준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표8참조).재정위기단체
제65조의2제1항제6호
공기업 부채비율
400% 초과
600% 초과
지정기준은지방재정법시행령의기준을준용하고있으며,그이전단계로주의등급단체지
※주:‘주의’기준은‘주의등급단체’지정기준이며,‘심각’기준은재정위기단체지정기준임
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이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재정
위기단체지정이전의단계에서사전에재정위험을모니터링하기위함이라고볼수있다.
재정지표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모니터링한결과재정위험이우려되는지
LocalFinanceMagazine!VOL14 20+21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예산편성제한(제65조의4)의규정을신설하였다.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재정위기단체
지방재정위기모니터링재정지표의산정방식
표 7
지정기준으로①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30%를초과하는경우,②예산대비채무비율이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40%를초과하는경우,③채무상환비비율이17%를초과하는경우,④분기별지방세누적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징수액이음의값인경우,⑤분기별금고의총잔액이최근3년분기별평균금고총잔액의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 100(%)
예산대비채무비율
10%미만인경우,⑥지방공기업부채비율600%초과하는경우로하고,이중어느하나에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해당할경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전행정부장관이재정위기단체를
채무 관리
(순지방비 상환액 / 일반재원 결산액) × 100(%)
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 + 미래 4년의 평균
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재정위기단체의경우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안전행정부장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관의승인과지방의회의결을받도록하였으며,시도의경우총사업비40억원이상,시군구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의경우총사업비2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의예산편성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누적 징수액) × 100(%)
세입 관리
지방세징수액 현황
※ 최근 3년 평균 : 당해연도 포함
※ 일반회계
한편안전행정부는이상과같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근거하여재정위기
(당해연도 분기말 금고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단체의지정기준과관련절차를좀더구체적이고명확하며,그리고단계적으로접근하기
금고잔고) × 100(%)
금고잔액 현황
자금 관리
위한‘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규정을2011년10월에제정하여같은해부터적
※ 금고잔액 : 세입 - 지출액
※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회계
용하였다.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지방자치단체의주요재정지표(표7참조)를모
니터링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사전에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일련의과
(부채 / 순자산) × 100(%)
※ 순자산 : (자산 - 부채) + 잉여금
정이다.모니터링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수준을판단하기위하여재정지표를주기적
개별공기업부채비율
※ 부채 : 재무제표상의 총 부채액과 기 승인받은 사채
공기업
발행예정액(승인신청액 포함)
으로점검하고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자료를검토하는것을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재
※ 공기업 개별, 지방공사만 적용
정위험모니터링은분기별로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모니터링은수지,채무,
(부채 / 순자산) × 100(%)
세입,자금관리,공기업의5개관점총7개지표를활용하고있다.수지,채무,세입,자금관
공기업부채비율
※ 공기업 총괄
리의5개지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통합회계로일반재정의범위에서산출되며지
방공기업의부채비율지표는일반재정외의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립된지방공사만을대
지방재정위기모니터링기준
표 8
상으로하고있다.
시행령
지 표
‘주의’기준
‘심각’기준
제65조의2 제1항제1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 초과
30% 초과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모니터링기준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의2에서정한‘재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제65조의2제1항제3호
채무상환비비율
12% 초과
17% 초과
위기단체’의지정기준과이보다낮은단계의‘주의등급단체’의지정기준으로설정되어있다.
제65조의2제1항제4호
지방세징수액현황
50% 미만
0% 미만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운영규정에서는재정위기단체지정기준으로‘심각’기준,주
제65조의2제1항제5호
금고잔액현황
20% 미만
10% 미만
의등급단체지정기준으로‘주의’기준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표8참조).재정위기단체
제65조의2제1항제6호
공기업 부채비율
400% 초과
600% 초과
지정기준은지방재정법시행령의기준을준용하고있으며,그이전단계로주의등급단체지
※주:‘주의’기준은‘주의등급단체’지정기준이며,‘심각’기준은재정위기단체지정기준임
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이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재정
위기단체지정이전의단계에서사전에재정위험을모니터링하기위함이라고볼수있다.
재정지표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모니터링한결과재정위험이우려되는지
LocalFinanceMagazine!VOL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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