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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적재산권을 보유한 광고주에게 맡기는 방식
공유재 문제의 전통적인 해결방식 중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광고주의 인식변
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에 SBS, 희망제작소 등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이 아
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기획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SBS 8시 뉴스시리즈를 19회 방영하였고 S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투데이”, “우리가 바꾸는 세상” 등을 통해 각종 기획시리즈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다큐멘터리 및 공동캠페인 CF를 107회 방영하였다.
이러한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간판의 소유주인
광고주 및 일반 국민의식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간판 문제를 광고주 개개인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은 공유재 문제의 속성 즉, 도시경관을 이용하는데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
과 개별 광고주는 영업홍보를 위하여 남들이 사용하기 전에 더 큰 간판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합성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단시간 내에 개선하기는 힘들다.
(2)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옥외광고물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여 산업화?공업화를 통해 경
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도시로의 인구 과밀화 및 도시위주의 개발에 따라 도심
상업공간의 여러 업종의 혼재 및 건축물의 조밀성 심화 등의 양적 성장의 한계
가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종래의 양적
인 성장 외에도 삶의 질과 같은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무질서한 도시성장과 국민들의 의식 향상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리 방안(정부의 통제에 따른 관리,
자율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관리)들이 실행되었지만 일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
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 남들보다 크고 많은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재 속성으로 인한 한계에 따라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판개선사업은 일방적인 정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광고주들
의 협조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난립된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일정구간에 교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9년 2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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