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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벽보?전단?현수막등재활용할수없거나보관하기곤란한광고물등은이를즉시폐기할
수 있다.
5)
둘째, 행정대집행에의해수거된광고물등은반환될수있는데반환받는자의성명?주
소및주민등록번호와정당한권리자인지여부를확인하여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제거?
운반?보관또는매각등에소요된비용을관리자등으로부터징수할수있다. 또한, 반환공
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
6)
(3) 과태료?벌칙?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의표시?설치에따른불법행위에대응한행정은첫째, 과태료로입간판?현수
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7)
둘째, 벌칙규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규정에
위반하여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한자, 옥외광고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옥외광고업
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셋째, 이행강제금부과의행정으로옥외광고물관련행정의이행명령을받은후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당해관리자등에게문서로써계고하여하며,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이행
강제금의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및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간등을명시
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범위안에서당해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
을부과?징수할수있다. 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는경우에는 새로운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9)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보관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 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3 광고물 등의 반환 등, 제40조의 4 미반환 광고물 등의 귀속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과태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과태료의 부과.
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벌칙.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 2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7조 이행간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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