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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지역발전특별회계의구조현황
표 4
교통·물류망확충, 지역
주세60%,
선도산업및전략산업육
구 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보전·
55,538 61,452 5,914
10.7
【광역발전계정】
성, 지방대학경쟁력향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의특화발전및광역경제권경쟁력향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
및지역인적자원개발, 과
목적
일반회계전입금등
상지원
강화
학기술진흥등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840
3,543
△297
△7.7
①지역개발계정
①생활기반계정으로개명
?시도자율편성
1,177
1,146
△31
△2.6
- 24개포괄보조금사업으로구성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추가하여25개
지역개발계정+광역발전
포괄보조금사업으로구성
?시군구자율편성
229
229
-
-
일반회계전입금등
계정+특별지방행정기관
-지특회계, 일반회계등에서포괄보조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1,899
1,826
△73
△3.8
지원
으로전환을검토
?국가직접편성
535
341
△194
△36.3
회계
②광역발전계정
②경제발전계정으로개명
구조
-지역연계협력사업중점지원
-5 + 2권역을폐지, 시·도중심‘지역협
력권’으로전환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4.지역발전특별회계(2014년~)의개편과운용
(사회발전계정신설검토중)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30)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13)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편성기본방향과운용방향
지방
부처
기재부
지방
부처
기재부
예산
평가결과(6. 30)
예산편성의견
기존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개편에따라예산편성의기
편성
(5. 31)
본방향도전환되었는데국정비전인‘국민행복시대구현’이라는목표하에△선택과집중
평가결과(6. 13)
을통해‘국민행복시대’실현뒷받침,△재정구조를정상화하여국민의신뢰와정책체감
지역위
지역위
도를제고,△재정건전성을단계적으로회복해나가기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재정운용
방향을제시하고있다.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미집행시국고반납)
(미집행시국고반납)
예산
특히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용방향은국정비전을실현하고‘국민에게행복
집행
3)
?사업집행후남은잔여예산은유사한사업에
?사업집행후남은잔여예산은유사한사업에
을,지역에희망을’을기본방향으로‘주민이행복한지역희망프로젝트’를추진하고자
전용가능
전용가능
하며,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사업을중점지
원하는데있다.지특회계의운용방향은△지역의자율성확대와△시·도사회복지사
업의지원,△국민불편해소와삶의질개선을통한행복체감도제고,△지역녹화프로젝
트를통한지역경제활력회복투자강화,△국민생활·안전을위한투자강화등에있다
(표4참조)
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기본으로하되규정이없으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준용
LocalFinanceMagazine!VOL15 20+21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지역발전특별회계의구조현황
표 4
교통·물류망확충, 지역
주세60%,
선도산업및전략산업육
구 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보전·
55,538 61,452 5,914
10.7
【광역발전계정】
성, 지방대학경쟁력향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의특화발전및광역경제권경쟁력향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
및지역인적자원개발, 과
목적
일반회계전입금등
상지원
강화
학기술진흥등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840
3,543
△297
△7.7
①지역개발계정
①생활기반계정으로개명
?시도자율편성
1,177
1,146
△31
△2.6
- 24개포괄보조금사업으로구성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추가하여25개
지역개발계정+광역발전
포괄보조금사업으로구성
?시군구자율편성
229
229
-
-
일반회계전입금등
계정+특별지방행정기관
-지특회계, 일반회계등에서포괄보조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1,899
1,826
△73
△3.8
지원
으로전환을검토
?국가직접편성
535
341
△194
△36.3
회계
②광역발전계정
②경제발전계정으로개명
구조
-지역연계협력사업중점지원
-5 + 2권역을폐지, 시·도중심‘지역협
력권’으로전환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4.지역발전특별회계(2014년~)의개편과운용
(사회발전계정신설검토중)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30)
예산신청(5. 31)
예산요구(6. 13)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편성기본방향과운용방향
지방
부처
기재부
지방
부처
기재부
예산
평가결과(6. 30)
예산편성의견
기존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개편에따라예산편성의기
편성
(5. 31)
본방향도전환되었는데국정비전인‘국민행복시대구현’이라는목표하에△선택과집중
평가결과(6. 13)
을통해‘국민행복시대’실현뒷받침,△재정구조를정상화하여국민의신뢰와정책체감
지역위
지역위
도를제고,△재정건전성을단계적으로회복해나가기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재정운용
방향을제시하고있다.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
(미집행시국고반납)
(미집행시국고반납)
예산
특히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용방향은국정비전을실현하고‘국민에게행복
집행
3)
?사업집행후남은잔여예산은유사한사업에
?사업집행후남은잔여예산은유사한사업에
을,지역에희망을’을기본방향으로‘주민이행복한지역희망프로젝트’를추진하고자
전용가능
전용가능
하며,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사업을중점지
원하는데있다.지특회계의운용방향은△지역의자율성확대와△시·도사회복지사
업의지원,△국민불편해소와삶의질개선을통한행복체감도제고,△지역녹화프로젝
트를통한지역경제활력회복투자강화,△국민생활·안전을위한투자강화등에있다
(표4참조)
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기본으로하되규정이없으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준용
LocalFinanceMagazine!VOL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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