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3페이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71
1,174
1,223
1,294
1,612
1,588
레저세
_
_
_
4,277
4,649
4,698
지방소비세
5,607
5,580
6,415
5,652
5,578
5,431
담배소비세
5,891
4,938
4,372
3,459
_
_
주행세
7,216
8,316
8,212
8,977
6
_
도시계획세
5
5
4
4
_
_
지역개발세
1,370
1,425
1,379
1,529
1,662
1,800
공동시설세
10,807
11,495
11,532
10,974
11,258
11,158
지방교육세
1,490
1,542
1,661
1,602
1,579
1,658
지난년도수입
103,102
112,951
108,263
109,533
116,990
122,441
서울시세
성장율
9.6%
-4.2%
1.2%
6.8%
4.7%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국 세
성장율
3.6%
-1.7%
8.0%
8.3%
5.5%
　
435,243
454,797
451,678
491,598
523,001
539,381
지방세
4.5%
-0.7%
8.8%
6.4%
3.1%
성장율
　
6.4%
6.8%
6.6%
6.2%
6.1%
6.0%
국세대비
23.7%
24.8%
24.0%
22.3%
22.4%
22.7%
지방세대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재정고(http://lofin.mopas.go.kr),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단체 예산개요(상)?, 각 연도
3) 서울시 세출현황
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세출예산 현황을 사업예산의 분류 항목
에 따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세출예산은 2011년 3.2%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4.0%의 신장성을 나타내고 있다.
에 제시되어 있듯이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실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
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
책(사회복지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세출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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