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페이지

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15
행하기 때문이다.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치구도가 예산결정
이후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제도주의적관점의또다른요인으로현행지방교부세배분구조가있다.지방교부세는내
국세의19.24%를지방정부의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의차이에따라교부하는재
원이다.문제는기준재정수입액과결산액과의차이가발생하였을경우기교부된 교부세정
산분의80%만2년후에가감한다는것이다.따라서지방정부는지방교부세를의도적으로더
배분받기 위해 과소추계하는 재정적?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박완규,2005:238).세원이 비
교적안정적인지방세에비해변동성이다소큰세외수입의경우에도지방세와동일한산식
을따르기때문에,세외수입의과소추계유인은더욱크다고볼수있다.
3)결정요인론적관점
마지막으로 결정요인론적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정요인론은
일인당 소득,도시화,인구밀도 등 공공재 공급자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적 요인
이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신무섭, 2007: 611;이정희, 2010: 116). 그러나 지
방재정규모의변화를분석함에있어외부환경적요인을적용하기에는많은한계가있다.허
명순(2013)의연구에따르면지방정부재정운영의자율성이제한적인상황에서지역의인구
사회적인요인의영향은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외적인 요인이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연구결과는매우많다.신무섭(2007)은교부세,공무원수,기초생활대상자수가지방정부
지출수준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며,지방정부단위에따라 미치는영향력이서로상이함을
보였다.조기선(2007)도인구가전년도지출규모다음으로지방재정성장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것을보였다.이상의선행연구를검토해보면예정적수치인본예산또는확정적수치
인결산액을기준으로외부환경적요인의영향력을분석한것이대부분이다.그러나예산이
변경되는 과정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은 찾기
어렵다.따라서본연구를통해 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이결정요인론적변수에의해영향을
받는지를분석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2. 선행연구고찰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원인에 대해 이영조(1994)와 신무섭(2003), 그리고 강윤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