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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옥외광고법 시행령’의 해설 및 적용 !
법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 등(제3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점검의위탁에관하여는제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시행령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시장 등(법
제3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
다)은 법 제9조의 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그밖에법시행을위한사항다수를규정
그 밖에도 옥외광고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한 광고물(벽보·전
단·현수막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제7항의
시도지사의합동점검절차,계획수립에관한사항등을세부적으로규정하였다.
법,시행령,조례등의시행시기
개정된옥외광고법부칙제1조는법시행일을공포후6개월이경과한때부터시행하는
것으로규정하고있다.이는대통령령(시행령)개정에필요한기간을유예한것인데,대
통령령 또한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벽면이용간판,돌
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
용광고물등11종의광고물등의표시방법은옥외광고법시행령에서직접규정하지않고
시·도조례에표시방법을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그밖에도시·도조례또는시·
군·구조례에서규정할사항들이많아이번에개정된옥외광고법령이현장에서완벽하
게 시행되려면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까지 개정이 끝나는 올해 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이시기는시·도또는시·군·구에따라모두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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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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