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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서비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달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료히 하고 있
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 뛰어난 기술력과 장비 및 경험을 가진 기업이 해당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달 영역에서 각 기업의 장점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기 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기업들 간의 '통합‘을 달성하
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17)
경쟁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Offenes Verfahren) 내지 공개입찰(Offentliche
Ausschreibung)을 통해 실현된다. 경쟁의 원리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많은 입찰에의 참여는 공공발주자가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적·경험적·품질적인 측면의 다양함을 도출함으로서 발주자가 의도한 품질
내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있다.
18)
2) 동등대우원리
개정 GWB 제97조 제2항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불공정한 대우가 허용되지 않는
한 조달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업무방식에 관한 조약 제18조(Art. 18 AEUV)에 근거한 것으로
19)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공공조달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있
다. 이 원리는 유럽연합업무방식에 관한 조약이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는 면
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이외의 제3국도 예외적으로 차별금지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
다.
20)
차별금지의 원리는 그 의미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
별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지역적인 이유를 들어
21)
간접적인 우위를 인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의 원리 또는 차별금지의 원리는 유럽연
합업무방식에 관한 조약 제18조가 보장하는 내용과 연계해 볼 때 EU 역내에서의 기본적 자유
(Grundfreiheiten)
22)
와 맥을 같이 하는 일면이 있다.
23)
3) 투명성의 원리
이 원리는 개정 GWB 제97조 제1항에 경쟁의 원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동 원리는 동등
한 대우의 원리의 다른 표현이라 할 정도로 양자 간에는 긴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원
17)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54.
18) 관련하여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2005), 195-196면 참조.
19) 이는 1차유럽법적 의미(Primarrechtliche Bedeutung)를 지니는 것으로 1차유럽법에 근거하여 EU
기관들에 의해 제정된 2차유럽법(명령, 지침, 결정 등)보다는 그 의미가 큰 면이 있다. Kang,
Normenpru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der dem Grundgesetz,
Europaischen Gemeinschafts- und su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2008), S. 119 ff.
20) 상세히는 Holoubek, in: Schwarze(Hrsg.), EU-Kommentar, 3. Aufl.(2012), Art. 18 AEUV Rn.
36 ff. 참조.
21) 즉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이라 하여 우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Muller-Wrede,
Vergaberecht 2006, 33면 이하 참조.
22) EU 역내에서의 거주이전, 근로, 물품 매매,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의미한다.
23)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3 Rn.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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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 뛰어난 기술력과 장비 및 경험을 가진 기업이 해당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달 영역에서 각 기업의 장점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기 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기업들 간의 '통합‘을 달성하
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17)
경쟁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Offenes Verfahren) 내지 공개입찰(Offentliche
Ausschreibung)을 통해 실현된다. 경쟁의 원리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많은 입찰에의 참여는 공공발주자가 발주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적·경험적·품질적인 측면의 다양함을 도출함으로서 발주자가 의도한 품질
내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있다.
18)
2) 동등대우원리
개정 GWB 제97조 제2항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불공정한 대우가 허용되지 않는
한 조달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업무방식에 관한 조약 제18조(Art. 18 AEUV)에 근거한 것으로
19)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공공조달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있
다. 이 원리는 유럽연합업무방식에 관한 조약이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는 면
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이외의 제3국도 예외적으로 차별금지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
다.
20)
차별금지의 원리는 그 의미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
별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지역적인 이유를 들어
21)
간접적인 우위를 인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의 원리 또는 차별금지의 원리는 유럽연
합업무방식에 관한 조약 제18조가 보장하는 내용과 연계해 볼 때 EU 역내에서의 기본적 자유
(Grundfreiheiten)
22)
와 맥을 같이 하는 일면이 있다.
23)
3) 투명성의 원리
이 원리는 개정 GWB 제97조 제1항에 경쟁의 원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동 원리는 동등
한 대우의 원리의 다른 표현이라 할 정도로 양자 간에는 긴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원
17)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54.
18) 관련하여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2005), 195-196면 참조.
19) 이는 1차유럽법적 의미(Primarrechtliche Bedeutung)를 지니는 것으로 1차유럽법에 근거하여 EU
기관들에 의해 제정된 2차유럽법(명령, 지침, 결정 등)보다는 그 의미가 큰 면이 있다. Kang,
Normenpru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der dem Grundgesetz,
Europaischen Gemeinschafts- und su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2008), S. 119 ff.
20) 상세히는 Holoubek, in: Schwarze(Hrsg.), EU-Kommentar, 3. Aufl.(2012), Art. 18 AEUV Rn.
36 ff. 참조.
21) 즉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이라 하여 우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Muller-Wrede,
Vergaberecht 2006, 33면 이하 참조.
22) EU 역내에서의 거주이전, 근로, 물품 매매,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의미한다.
23)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3 Rn.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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