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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서주요내용소개
이전재원의증가는지방정부의자구적노력에방해가될수있으며특히소득수준이낮은지방정부
의경우에는세원발굴노력을저해시켜이전재원의존도를높이는등악순환의원인이될수있다
고지적한다.나아가지방정부의지출유인을확대시켜지방정부세출책임성을약화시키고,적자와
부채를증가시킬우려가있다는점도주목하였다.특히,지방정부는이전재원규모를결정하는여러
가지복잡한정책변수를조작하고,로비와같은행동을통해서이전재원을좀더많이받아내려는
유인도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바람직한이전재원제도개선을위해서는먼저,지방세입기반을강화하는것이중요한데,이때실
제조세기반뿐만아니라가능한세원을포괄하는조세기반(potentialtaxbase)을활용하도록하여
이전재원이세원발굴노력을잠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안한다.보조금제도의경
우에는전체적인이전재원규모를결정하는기준을지방정부가자의적으로조작하기힘든주요변
수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고,제도적으로는지방정부로의한도를설정하거나독립적인기관에서
이전재원을관리하도록하는방법,재정규율개선등다양한제도적방법을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는지방정부의보다효과적인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첫째,지방정부의자체재원조달
비중을늘리는것이필요하고둘째,이를위해서적절한세원배분이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재산
세비중확대가가장바람직하고소득세의지방비중확대가보완적으로활용되는것이대안이될
수있다고보았다.마지막으로,이전재원규모는지방정부의수요와재정부담능력과연계되어결정
되어야하며지방정부의조작이개입되지않는객관적인지표에의한결정이어야하고주민의선호
가잘반영될수있는제도적장치보완이필요하다고보았다.
그림7 지방세입구성:지방세수와이전재원비중
Figure4.1.Therevenuecompositionofsub-centralgovernments
A.Revenuecompositionofsub-centralgovernmentsas%ofGDP,2013
%
40
35
30
25
20
15
10
5
DNK SWE CAN FIN ESP BEL CHE AUT ITA DEU USA NOR EST NLD ISL POL GBR FRA MEX SVN HUN SVK ISR GRC PRT CZE LUX IRL
Transfers
Taxes
자료:OECD(2016),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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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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