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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결과
, 2015
년한해의경우에만약 억
3
1,507
만원의대부료수입이감소된것
으로추정된다.
라 공유재산관리부적정
.
2
당진시는 면적이
“
10,000m
를초과하는공유재산논 대부현황 건중 가대
( )
” 49
C
부받아경작하고있던논은대부계약기간(2011. 1. 1.~
2015. 12. 31)
이끝난후에
2
도계속경작하는등 명이 필지총면적
3
5
(
51,241m
)
의공유재산을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변상금부과조치를하지않은채그대로방치하고있었다 따라서사용
.
료의
120%
에해당하는변상금의소멸시효가진행되는등공유재산을적정하게관
리하지않고있었다 그러나서산시에서는이와같은사례가발견되지아니하였다
.
.
2)
(
, 2017. 4. 11)
리모델링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부적정울산광역시 울주군
가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울주군은
2015. 5. 12. A
회사와리모델링공사계약을체결하고동년
7. 30.
준공처리하였다
.
나 관계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및제조제항
8
1
9
1
“건설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 건공사의예정금액이종합공사의경우에는
1
5
천만원미만 전문공사의경우 천 백만원미만인경미한건설공사를제외
,
1
5
하고업종별로건설업을등록하여야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항및제항
16
2
3
“종합공사를시공하는면허를등록한건설업자와전문공사를시공하는면허를
등록한건설업자는각각의면허에해당하는종합및전문공사만을도급받아
시공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
9
25 ,
조제 조
42
추정가격 억원이하인
종합공사
와추정가격 억원이하인
전문공사
는수의
“
2
1
계약방식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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