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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Ⅴ.결론:분권과자치를넘어서조정과협력으로
지방자치의중요한개념적요소는분권과자치다.이를위해지난30년간많은노력이추진됐다.그러나
또다른중요한개념인조정과협력도수반돼야한다.이해관계를정밀하게조정하는조정과협력은더어
려운과정이다.그간의분권화경험에서수반된갈등과대립을치유할거버넌스의설계가필요한이유다.
소통의구조를형성하는것이출발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다양한형태의협력체계설계가필요하다.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의의견을수렴하고,광역
과기초지방자치단체그리고일반재정과교육재정을연계하는소통구조가필요하다.이러한과정에서중
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관계를형성하는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지역발전특별회계등
각종재원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기제도필요하다.
갈등은없애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을어떻게관리하느냐가중요하다.갈등이있는곳에발전이
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다만갈등이소모적인것이아니라발전의계기가되기위해서는소통하고협력
하는과정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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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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