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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나.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적절한 대용ㆍ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순환골재 품질기준?(2013. 4. 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2호)을 마련하였고,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순환골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해설
위 관서(경산시)가 2012년 A회사로부터 상온재생아스콘을 최초로 구매할 때에도
이미 다른 회사들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상온재생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는 A회사의 제품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
서 경산시는 특허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용ㆍ대체품이 있는지
를 확인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했으나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A회의 제품을
총 9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그 결과 A회사에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
는 반면 다른 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4. 지방계약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1)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당진시 등, 2017. 3. 24)
가. 사실관계
당진시와 서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서 각 시 소유의 공유재산 및 충청남도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대부하고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ㆍ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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