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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매력만족도향상등의효과를얻었다고설명한다.
??아오모리?현?옥외광고물?제거?이후의?모습
그림?4
※출처:http://www.mlit.go.jp/common/001228614.pdf
3)?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환경연구부도로환경연구실은“광고물로서기능하지
못한다”,“도로교통기능(주로안전과원활화)을저해하고있다”,“양호한경관을
저해하고있어제거에협조할가능성이높다”라는3가지점에주목하여옥외광
고물의제거와개선이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다.
이에도로에설치된옥외광고물을15개종류로유형화하고현지조사를실시하
여위반수량실태를파악하고실시효과와경비등을산출하였다.또한프랑스
의‘1%경관과발전’정책,독일의‘연도토지이용규제’등옥외광고물을포함한
도로의경관을규제ㆍ유도하기위한제도를조사하여개발하고있다.
이처럼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은일본을관광대국으로건설하기위해옥외광
고물의형태를검토하고양호한경관과안내판의시인성을저해하는위반옥외
광고물을제거하고개선하는방안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있다.
2.지방자치단체의경관개선사업
지자체는각각의경관계획에따라옥외광고물을제거및개선하고있으며,옥
외광고물조례의개정및제정에따라옥외광고물에대한새로운기준이설정
되었을때동기준에적합한광고물로개선을진행하기위하여철거및개선비
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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