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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표-5)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령 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구분
내 용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도 ‘지방자치
·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근거
아니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함.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43)
추진주체
(제11조 제2항)
·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아니한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대상사업
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제11조 제1항)
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다양한 자치법규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하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법령에서 민간위탁의
·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근거를 정하고 있다.
44)
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수탁기관
(제12조 제1항)
선
정
·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제12조 제2항)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
·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제12조의2 제1항)
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업무위탁
·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방 법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45)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12조의2 제2항)
· 행정기관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업무의 처리에 필요
위 판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위탁의 취지는 행정의 효율화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조제3항)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판례 등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단순행정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일본
위탁업무
·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서비스
의 공공서비스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2조제3항)
규격서
·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함(제14조)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쟁점사항 이였던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제12
·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조 제3항
46)
과 업무 위탁방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규정“의 원칙(규정 제12조의 2)을 2000년도부터 시행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3조제1항)
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
· 위탁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제13조 제2항)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47)
· 위탁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음.(제13조 제3항)
사후 관리
· 위탁기관이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중앙정부의 민간위탁의 근거인「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13조 제4항)
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48)
·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5조)
43) 위임위탁법제 일반에 대한 소개로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관련 입법 모델검토”입법모델Ⅱ, 법제처, 2002, 이상철,
“행정상 위임·위탁·대리·대행, 개별행정법 연구(하), 한국학술정보, 2009 등 참조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전력·하수처리장 등 사회적 기반
44) 김대인, “미국의 민간위탁제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제4호 , 2014, 318쪽 참조
시설이 부족해졌고,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4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1994년 8월3일「사회간접자분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현행「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
46)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
투자법」)이 도입되었다.
49)
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시행
47) 옥동석·최영출은 우리나라 민간위탁 법령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사항을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옥동석·최영출
령 제19조 내지 22조,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각 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
전게서 153쪽
48) 이창균·서정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77∼78쪽 참조
49) 조영호 “지방공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행정법적 고찰”, 2005년,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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