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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5) 문화예술진흥기금
? 기금사업은 현재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의 예술단체 보조금 등의 많은 사업과
유사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함도 검토
설치목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지원대상)
(예술단체)
재원조성
출연금: 2001?2015 동안 51억원
조성액(‘18)
5,119백만원
운영자금
이자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내용
?예술단체 지원(‘18년 68개단체 / 131,500천원)
?예술단체 지원(‘17년 72개단체 / 138,216천원)
-예술단체 지원
달성율
‘17년 93.2%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88.9%
‘17년 138백만원→‘18년 131백만원
기금유효성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사업유사성
-일반회계의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과 유사
재원적정성
-기금조성액의 이자
(6) 노인복지기금
? 사업 수행을 위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총액을 확대 중에 있으며,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사업이 있어, 예산과 기금으로 분리?운영은 재정운용 효율을 저해 할 수 있음. 일
반회계 통합 및 사회복지기금의 통합 운영 검토
설치목적
노인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척
(지원대상)
재원조성
일반회계 출연금: 1995∼2018 동안 40억원(목표액)
조성액(‘18)
4,473백만원
운영자금
이자 및 원금(목표액 제외)
- 어르신 생활체육용품(한궁) 보급(17~18년) : 경로당 240개소
- 노인회지회 취미교실 운영 지원(매년) : 만안구·동안구노인지회
사업내용
- 노인회지회 선진지 시찰(경로당 회장·총무), 자연보호활동(회원)
노인대학 현장학습 차량지원(매년) : 노인대학 수강생
- 어르신 생활체육용품 보급 및 취미교실 지원
달성율
‘17년 95.5%
등 노인복지향 상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100%
‘17년 132백만원→‘18년 92백만원
기금유효성
노인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 향상
일반회계 노인복지지원에 필요한 유사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유사성
급증하는 노인층을 위한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치필요
재원적정성
기금조성액의 이자로 운용되며, 작년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됨.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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