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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조례를 통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복잡한 세부규정으로 인해 객관성과 일관성의 담보가
어려워 본격적인 논의를 한 끝에 새로운 세금 부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고
한다. TPST는 표시되는 광고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와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 광고 표지판은
금액별로 Class I부터 Class VI까지 6가지 범주로 차등 세금이 차등 부과되는 구조다. 대행
광고는 광고 변경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 설치 광고는 관련 공무원이 그 승인과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한편 납부된 세금은 간판규제팀 운영
지원과 시에서 정한 우선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모든 대행 광고는 시의 목록에 사전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세금의 일부가 지역사회의 예술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광고 대행사와 지역 주민 모두
좋은반응을보인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표1]대행광고세의부과기준
Class분류 TPST부과금
형태
·총표지판면적이15평방미터이하인옥외광고
·벽표지판,장식벽표지판,돌출구조표지판,문표지판,전통적방식및동영상
I
$1,308.91
표출투영표지판,총표지판면적이15평방미터이하광고
·45평방미터이하의총간판면적을가진전통적또는동영상표출장식용간판
·15제곱미터이상45제곱미터이하지주간판
II
$3,243.81
·25제곱미터이상45제곱미터이하지주간판을사용하는벽간판또는전체,
일부분면적에기계장치를사용해표출하는벽간판
·광고의총면적이25제곱미터이하로,간판의전체혹은일부분에기계식장치를
사용해표출하는지주간판
III
$5,633.99
·광고의총면적이45제곱미터이하로간판의전체,일부분을기계장치를사용해
광고문구를나타내는지붕간판
·전체표지판면적이45평방미터를초과하는표지판또는기계장치를사용해
표시하는지상표지판·연료펌프표지판
·벽표지판,장식벽표지판,돌출구조표지판,창문표지판또는총표지판면적이
45평방미터를초과하는투영표지판:벽표지판,장식벽표지판,돌출구조
표지판,창문표지판또는전체,부분적으로기계장치로표시하는투영표지판
·45평방미터이상의총표지판면적이있는표지판또는기계를사용해표시하는
Iv
$12,519.98
지붕표지판
·5평방미터이상45평방미터이하의전자접지표지판
·25평방미터이상45평방미터이하의전자벽표지판
:전자지붕표지판,전자투영표지판,전자창문표지판및총표지판면적이
25평방미터미만인전자돌출구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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