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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어려워진 가계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
비등을촉진하기위해우리나라의상당수의지방자치단체는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하
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수요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는추가적인재원마련이필요했다.본연구에서는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한지방자치
단체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였고 추가적 재정지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도주체로참여했는지를검토한다.즉본연구에서는개별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
난지원금의재원운용과정을살펴봄으로써세출분권에대한현실태와시사점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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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한다
.
일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
해결정된국가의긴급재난지원금지급에대한매칭재원이필요했다.이를위해지방자
치단체는세출구조조정,순세계잉여금,예비비,재난관리기금,통합관리기금,지방채등
을활용하여추가경정예산결정을통해매칭재원을마련하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국가의결정에의한국고보조사업예산비중이증가할경우자체
사업예산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혜진외,2014;모지환·이중섭,2010;하
능식,2013;권혁진·최미호,2017;한재명·신우진,2017).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로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자체예산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의미한다.더구나재정분권수준이열
악한지방자치단체일수록대응지방비부담은자체사업지출에타격을주는것으로나타
났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 과정을 경기 화
성시와경북영양군의사례를대비해서설명하면다음과같다.경기화성시는재정자립
도66.3%로재정분권수준이유형중최고단체이다.화성시의경우코로나19대응자
치행정국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은 삼성전자 특별상여금 지급 증가
에따른주민세50억91백만원,아파트신축물량증가등에따른재산세227억84백만
원, 유가보조금 주행분 일시적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362억 47백만 원, 삼성전자 특별
상여금지급증가에따른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241억46백만원등전년도초과세입
으로자체재원을통해재원을마련하였다(2020년제1회경기화성추가경정예산안검토
보고서).
5 세출 분권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인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재정 운용의 주체로 참여한 사례는 아쉽지만 찾아보기
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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