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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르면
특정 크기나 조건, 유형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에 한해서는 표시 또는 게시 전에
반드시 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옥외광고물법 상의 허가 대상 광고물의 종류 및 세부내용은 와 같음.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재구성)
구 분
주요 내용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되는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공연 또는 영화를 알리기 위하여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써
공연간판
최초에 표시되는 것
· 건물의 옥상에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센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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