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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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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고려해야할지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소멸위험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2005년 33개,
2015년 80개, 2020년 102개, 2022년 3월 113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한국고용정보원,
2022), 지방소멸의 요인 중 하나로 지역 간 발전격차가 지목되고 있다. 한편,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지방재정법에따른타당성조사의경우‘지역발전지표’,국가재정법에따른예비타당성
조사의경우‘지역낙후도지표’도입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염두에둔정책적분석을지속해왔다.
따라서위지표들이지방소멸에미친영향을분석하는것은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에서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지방소멸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의미를 지닌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역별 특성 지표가 지방소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 고려해야 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발전
지표’, ‘지역낙후도 지표’ 등을 지역 특성 지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지방소멸 요인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하였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능을 포함하기 위해 ‘정부기능분류
(COFOG) 지표’를지역특성지표로추가적으로고려하였다. 또한기존문헌에서는지역별차별화
된지방소멸전략을강조하고있어지역별로차별화된지방소멸요인이있는지를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시 지방소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서술한연구배경과목적에따라이연구의연구문제를요약하면과같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
?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은 무엇인가?
?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시 지방소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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