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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분쟁 해결이 대부분인 상황
○(개선방안) 법원 조정과 지방계약분야 조정 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제도 및
운영기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신뢰도 제고
- 조정 기관과 연계하는 법원 및 조정 기관으로 이관되는 사건 수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현황) 조정제도 운영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 미개설로 비상설 기구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및
조회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제도의
안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온라인 접수·처리 등 시스템 개발을 통한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접근성 강화
-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의 온라인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조정신청을넘어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는기능추가구현,
예)수수료입금완료,조정부지정완료,조정기일안내,결과통보완료등
- 지식계약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제공(행안부 및 공제회)
□ 지방계약 관련 유관단체 및 현장과의 접점 강화
○(현황) 지방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정형화*된 경우가 많아 조정 활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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